828부동산대책 주요내용

 

 

 

 

주요내용

구분	내용

구분	내용
전월세 시장 안정방안	· 취득세 영구인하 ·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· 국민주택기금의 「근로자, 서민 구입자금」지원 확대 · 1%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·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
임대주택 공급확대	· 기존주택 매입·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·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·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·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
서민,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	·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· 저소득가구(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)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·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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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접수를 마친 수익·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자 5000명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출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3638명인 것으로 집계

대출서류를 낸 3638명 가운데 수익공유형을 신청한 사람이 2930명으로 전체의 80.5%에 이르렀다고합.

 

 반면 손익공유형 신청자는 708명(19.5%)에 불과했습니다. 수익공유형은 국민주택기금과 집 소유자가 주택 매각 차익만 나누고 손실은 집주인이 모두 떠안는 방식이고, 손익 공유형은 기금과 집주인이 매각 차익과 손실을 대출 비율대로 각각 나눠가지는 구조이죠.